재정부 “우리나라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결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도입한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의 성과물이라고 27일 밝혔다.

PPL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미리 6개월 단기로 신용공여 설정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IMF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PPL 신설을 승인했다.

PPL은 기존 예방적 대출제도(PCL)보다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잠재적 국제수지 수요 발생 국가’에서 ‘잠재적 또는 실재적 국제수지 수요 발생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대출기간은 1~2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수혜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IMF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른바 낙인효과(stigma effect)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의장국으로서 G20를 개최할 때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의 강화를 제안했다.

소위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를 토대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요건이 완화되고, PCL이 신설된 데 이어 이번에 PPL이 도입됐다.

IMF 대출제도에 예방적 성격을 강화한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된 탓에 경제위기의 ‘불똥’이 거시경제가 양호한 인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생기면 자체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 소위 ‘선의의 피해자’(innocent crisis-bystanders)가 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경제여건이 양호한 국가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G20 칸 정상회의에서 PLL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IM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고 설명했다.

PLL은 잠재적 위기 우려가 있는 회원국에 보험 또는 단기적 유동성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