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시작된 반(反)월가 시위는 대부분 해산됐지만 소득 격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2012년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소득 격차에 대해 입장이 다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논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0년간(1979~2008년)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은 275%에 달했지만 소득 하위 20%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이 65%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은 경이스러울 정도로 큰 수치다. 특히 2007년 상위 10% 이상 소득자의 소득은 전체소득의 49.7%에 달했다. 대공황 직전인 1928년 49.3%를 넘어선 사상 최고 수준이다.

소득 격차가 이렇게 극도로 차이가 나게 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는 주로 ‘할리우드 효과’(Hollywood Effect)가 거론된다. 극소수의 스타가 출연료의 대부분을 받아간다는 의미로서 경쟁의 격화로 소수 고급인력에 대해서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도 고급기술자를 원하는 기술 변화, 노조의 영향력 감소 등의 시장원리를 소득격차의 이유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 외에 정부의 세금이 소득격차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 비중이 축소되고 누진성이 적은 고용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화당이 집권한 시기에 소득 상위 5%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하위 20%보다 1.47% 포인트나 높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반대로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상위 50%보다 0.52% 포인트 많았다. 이외 이민 증가, 과거 집값 상승기에 모기지 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해석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증가의 원인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의 방향을 바꾸는 논쟁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