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삼성경제연 양극화 실태 설문·분석
가계부채, 금융불안, 소득감소, 고용불안, 수출감소 등 올해에 예상되는 경제분야 악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정부가 ‘불황의 파고를 넘기보다 함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2012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라고 지적한다. 불황의 파고에도 특정 계층의 소득만 급증하거나 특정계층의 소비가 지나치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서로 함께’ 견디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12월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분배 형평성은 1년전인 2010년 12월과 비교해 크게 악화됐다. 설문에 참가한 1000명 중 ‘지난해와 똑같다’는 대답이 47.2%였고, ‘조금 악화됐다’는 36.1%, ‘많이 악화됐다’ 7.7% 등이었다. ‘조금 개선됐다’는 8.9%, ‘많이 개선됐다’는 답변은 0.1%에 불과했다.
이들은 소득분배 형평성이 올해 말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6.9%가 ‘똑같을 것’이라고 했고, ‘조금 악화될 것’ 21.7%, ‘많이 악화될 것’ 4.0% 등이었다.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17.4%였고,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소득분배 형평성 문제는 크게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2가지로 구분된다. 양극화는 증산층이 붕괴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안정성이 떨어진다. 소득불평등은 분배가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지니계수로 정도를 나타낸다. 소득의 재분배가 해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년간 소득에 대한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양극화보다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컸다. 지난해 양극화지수는 2003년보다 0.89%만 상승해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지니계수는 2009년에는 2003년에 비해 5.65%, 2010년에는 2003년에 비해 2.73%가 상승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했다.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 2010년 0.29였지만 자영업가구는 2년간 모두 0.39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할 때 사상 처음으로 0.4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소비불평등도 안심할 수 없다.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3년 0.26이었던 소비부문 지니계수는 지난해 0.29로 8.5%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비의 소비부문 지니계수는 0.70을 기록해 사상최대치였다. 사교육비의 경우 소비부문 지니계수가 0.78에 달했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양극화 지수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교육비 양극화지수는 2003년보다 무려 65%가 늘었다.
양극화는 소득불평등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공적부조로는 안정시키는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적부조를 통해 지니계수가 0.0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극화지수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양극화지수와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려면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커져 중산층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면 불평등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부조 등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02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