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법 전문가 제안

우리나라 사회에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이며 이미 사회 양극화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노인과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反)월가 시위와 같은 분노 표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 격차가 심해져 소비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소비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의 최종 형태”라면서 “최근의 소비 위축은 중산층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토건국가(土建國家) 형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빈곤층에도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소비 양극화 심화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빚을 많이 지다 보니 소비 여력이 줄어든 탓”이라면서 “가계 부채를 정리하고 부담을 덜어주면서 복지 예산을 강화해야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도 빈부 격차 확대의 한 원인이라면서 공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는 이미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가 없다.”면서 “이런 현상을 방관하면 모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혼한 50대 여성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장년과 고령층 빈곤은 갈수록 심해질 것인 만큼 정부가 패키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금전적 지원과 ‘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공공보육시설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적극 유도 등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승자독식 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분노 표출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신 교수는 “한국은 미국처럼 인종 차별 등의 요인이 없음에도 양극화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쓴 것은 물론 2위 국가와도 엄청난 격차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