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선거의 경제파급 효과 짚어보니

대선과 총선 등 선거는 일반적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부동산 완화 정책 및 금리 인하 정책 등의 기대심리로 민간소비가 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쇄업 및 홍보업를 중심으로 선거 관련 경제 수요도 커진다. 20년 만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동시에 열리는 올해에 ‘선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선거 효과가 경기를 살리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해에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업 설비투자를 줄이는 경향도 있어 경제에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1일 한국경제학보에 따르면 실제 13대 대선(1987년)~17대 대선(2007년) 및 13대 총선(1988)~18대 총선(2008년)을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는 0.01% 상승했다. 큰 선거는 이론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고 이 돈으로 민간은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선거철에 기업 등의 정치기부금이 늘고, 인쇄나 홍보업계로 이 돈이 흘러가면서 수요 확장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 선거 특수로 고용도 다소 늘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져 일자리 대책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도 올라가는데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가격 인상 등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다소 오르고 민간소비의 기여도도 커진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정국에서 포퓰리즘적인 경제·복지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해 경기가 좋아지게 하지만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염려되는 부분이다.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대선을 1분기 앞두고 0.05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1분기 후에도 0.0712%까지 하락했다. 기업들이 선거 후에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또 선거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비 투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실제 자산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순이익은 대선이 있는 해가 직전 연도보다 평균 0.8% 줄었다. 반면 매출은 평균 5.9% 증가했다. 기업 관계자는 “판매관리비 등 순수 영업비용보다는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 경영 외적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경기도 예상과 달리 대선 때 크게 좋아지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주택 가격 통계에 따르면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12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3%로 2006년 12월(11%)보다 크게 낮았다.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렀던 92년 12월 주택 가격은 91년 12월보다 5%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대선과 총선의 핵심 주제는 경제지만 선거로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