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인사 어떻게 될까
금리 잣대를 정하는 핵심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4월 대부분 끝난다. 금통위 결정을 집행하는 한국은행 임원도 절반 이상이 같은 달 임기가 만료된다. 금통위원의 임기와 한은 임원의 임기가 4월에 몰려 있어 해마다 ‘봄 개편’이 있어 왔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맞물려 대거 교체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대 규모”… 관·학·금융권 촉각
금통위는 의장(한은 총재)을 뺀 6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4월에 끝난다. 일반 금통위원은 임기가 4년,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는 3년이다. 공교롭게 올해 부총재 임기가 끝나면서 교체 폭이 커졌다. 여기에 2년 가까이 공석인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5명이 교체 대상이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년 전에 빈 자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6명 위원 가운데 1명 빼고 다 바뀌는 셈인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금통위는 애초 절반씩 교체되도록 위원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놓았으나 대통령의 인선 지연으로 의미가 사라졌다.
●“잘못 끼운 첫단추가 파행 불러”
금통위원은 권위와 명예가 동시에 따르는,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꽃보직’으로 꼽힌다. 차관급이지만 장관이 ‘하향 지원’을 해도 흉이 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봉(3억 1000만원)도 높다. 금통위원을 노리는 이력서가 ‘청와대에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까지 줄 서 있다.’는 우스갯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일반 금통위원 5명 중에 4명을 올해 바꾸게 되면 4년 뒤에 또다시 4명의 임기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문제점과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비한 ‘히든 카드’ 비축 차원에서 이번에 3명만 바꿀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입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정권 말기에 선거를 의식한 포석이나 챙겨주기식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기 만료 금통위원 중 두 명이 매파(금리 인상론자)여서 가뜩이나 비둘기파 전진 배치를 점치는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관측이 현실화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한 명을 연임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김 총재 이번에도 파격인사?
한은도 5명의 부총재보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다. 부총재까지 포함하면 4명이다. 비슷한 시기(4~5월)에 임기가 끝나는 자리는 금융연수원장, 외국환중개 사장,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정도다. 금융연수원장은 지난번 인사에서 ‘한은 몫’이라는 등식이 이미 깨진 상태다. 김중수 총재의 어깨가 무거운 대목이다. 부총재, 부총재보, 국장으로 이어지는 연쇄 승진 인사도 불가피하다. 부총재를 놓고 누구와 누가 경합하고 있다느니, ‘K-K-M’ 세 명이 부총재보로 유력하다느니,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임원 승진 0순위로 꼽히던 핵심 국장이 유관기관으로 옮겨가는 등 김 총재의 인사는 ‘예측 불허’라는 점에서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1-06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