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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노동계도 격랑 예고

선거의 해…노동계도 격랑 예고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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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이 불참했다. 연초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사 간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에 양대 노총 책임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올해 노동계의 풍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우선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다. 노동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노동계의 친(親)정치화, 정치권의 친(親)노동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노동계의 ‘노동정치’가 어느 해보다 요동을 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정치 참여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물론 향후 노선 결정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격화, 일사불란한 정치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노총은 이미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태고 민주노총 역시 통합진보당 지지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8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야권통합정당(민주통합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우정노동조합 등 일부 연맹 위원장 등은 “대의원대회에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같은 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는 법적 당위성을 잃게 된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정당정치 참여 여부 놓고 한바탕 거친 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9일 “11일쯤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무자격 대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지난해 12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선과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기존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왔으나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함께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혼선이 생겼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통합진보당에 기울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 등 현 집행부와 반대파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출범한 제3노총(국민노총)은 현재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상태지만 내심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 사이에서 아직 ‘세불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는 더욱 거셀 것이란 게 관계자의 관측이다.

노동계는 현안인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 모성보호·근로시간·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정치적 해결’의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올 4월 총선에서 노총 출신들을 대거 국회 진출시키려는 계획도 이런 맥락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 정당이 총선에서 두 자릿수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 대선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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