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ㆍ감독 허술 농협중앙회 로비 의혹

미국인의 99%를 분노케 한 ‘월가의 탐욕’을 능가하는 금융권 비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167개,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기경찰청에 지난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런 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위농협이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점과 본점을 합치면 4천 개가 넘을 정도로 단위농협의 숫자가 워낙 많은 것도 밀착 감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협중앙회의 느슨한 자체 감사도 문제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단위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단위농협 비리와 관련한 글을 수없이 올렸는데 이제야 수사가 시작됐다. 시골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조합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의 사금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농가에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 ‘돈놀이’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민들은 가구당 수천만 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한 듯 농협 임직원들은 불법ㆍ편법으로 돈놀이에만 여념이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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