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시중자금 14조원 공급

설을 앞두고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이 평소보다 1.5배 이상 풀리고 쌀·사과·밤·돼지고기 등 주요 40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이 매일 물가를 조사한다.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14조 1000억원의 설 자금이 풀린다. 지난해(10조 7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22개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리품목 22개보다 18개가 늘어났다.

사과 3만 5000t, 배 3만 9000t의 계약재배물량을 집중 출하하고 삼겹살 5만t 등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물량이 조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기한에 대한 부대조건이 설정된다. 한우고기는 소비촉진을 위해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이 장려된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추진된다.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밤과 대추도 산림조합의 재고물량 40%가 명절기간에 출하된다. 2009년산 정부미 20만t을 공급, 쌀값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중기청의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민간 시중은행에 총 9조 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 관세분할 납부와 납부 연장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조업증가와 이상 한파 발생 등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가 유지된다. 축산물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위생감시가 실시되며 인터넷 제사음식 판매업소의 위생점검도 강화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