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불신 여전…低신뢰사회 지속 가능성 커

2020년에도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 지도층의 준법수준과 정·재계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고 계층 간 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포용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나마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의 내용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 등 19명의 연구진이 기재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20년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점수를 10점 만점에 4.92점으로 보통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공정성 점수는 3.61점이다.

보고서는 2020년 지도층의 부패가 여전해 국민의 불신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표 가운데 지도층 준법수준(4.83점), 정부와 재계 관계의 투명성(4.29점), 지도층의 인사결정에서의 공정성(4.71점),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수준(4.48점)에 대한 예측이 모두 보통 수준인 5점을 밑돌았다.

기회의 공정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교육기회·승진·취업의 공정성 부문은 각각 5.12점, 5.43점, 5.14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지만 학벌의 공정성이 4.48점으로 중간 수준에 못 미치는 탓이다.

보고서는 2020년의 한국 사회가 사교육 병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학벌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상호신뢰 수준(4.69점)도 현 수준(4.38점)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저(低)신뢰사회’의 문제점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교육수준 향상과 성 평등 의식의 성숙으로 남녀 간의 공정경쟁 수준은 현재의 3.64점에서 6.02점으로 큰 폭 개선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디어의 공정성은 보통 수준인 5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포용성 부문은 다문화 접촉 증가와 사회안전망 강화, 기부 증가 등으로 3.98점에서 5.41점으로 개선된다고 봤다.

창의성 부문은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현재의 3.57%에서 2020년 4.95%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늘고 인재 육성이 활발해져 4.23점에서 5.93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4개 평가부문 가운데 창의성의 개선 폭이 1.7점으로 가장 크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는 국민이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인 정부 미래전략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