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0일 관보에 고시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의 후속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선박운송과 검역절차 등에 24~3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쯤 캐나다산 소고기가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되고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면서 캐나다는 이를 문제 삼아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가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WTO가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캐나다 정부와 논의를 갖고 지난해 6월 말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최근 한우 값 하락과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우협회 측은 광우병 상시 발생국인 캐나다 소고기를 수입하면 소고기 혐오로 인해 한우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급격한 소값 하락과 수입 소고기 증가 등으로 한우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