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수용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북한의 체제 붕괴 등으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기대 소득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급진적 통일이 이뤄졌을 때 북한 지역 주민 161만∼365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배에 달하고 이것이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노동 시장에 예상되는 혼란에 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주민은 교육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미숙련·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남한 내 사업장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북한 주민으로 충당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을 북한 주민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주민이 이들 일자리 30∼70％를 채운다면 47만명을 채용할 수 있고 1인당 부양가족이 2∼3명이라고 보면 86만∼222만명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아울러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과도한 임금 상승이 북한 지역 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산업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