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30년 외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호(好), 불호(不好)가 뚜렷하다. 두루뭉술하고 무난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아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아 ‘노사관계의 포청천’으로 통한다. 대신 빈틈없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정책과 고용정책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노동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있다. 옛 노동부를 포함해 30년간 일한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출신 장관 1호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24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노사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올해 일자리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해보다 고용상황은 약간 둔화될 조짐이다. 올해 고용률(59.1%)과 실업률(3.5%)을 감안하면 일자리 증가 규모는 ‘28만명+α’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회복과 정부의 노력으로 취업과 고용률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겉만 보고 간판 위주로 채용하는 우리사회의 고용 패러다임이 가장 큰 문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지원서를 내도 서류전형 과정에서 (지원서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간판 위주의 고용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대기업들이 잘못된 임금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 대기업은 안이하고 손쉽게 거액의 초임을 앞세워 인재를 뽑고 있는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인재·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한국경제의 공생발전에서 커다란 걸림돌이다.

→실업률도 문제지만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대개 공무원과 대기업, 공공기관, 교사 등이다. 매년 배출되는 대졸자가 50만~60만명인데 선호하는 일자리는 많아야 6만명 내외다. 비전이 있는 중견·중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의 대기업 취업을 고집해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의 의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최대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기업의 인력 운용의 탄력성은 보장하되,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 및 감독권을 신설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발견될 경우 노동 관계법을 모두 동원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임금을 크게 낮춰 일한 만큼 대접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비춰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은.

-청년 실업의 경우 세 가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미스매칭이 있다. 첫 번째가 수급의 미스매칭인데, 현재 비어 있는 일자리는 30만개나 되는데 이곳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맞물려 있다. 두 번째는 숙련도의 미스매칭인데,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 번째가 구직과 구인 사이의 정보 미스매칭이다. 세 가지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보는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난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분규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됐다. 조합원 사이에서도 정치 편향적, 강경투쟁 노선에 대해 혐오증이 커졌다. 쌍용차 파업 사례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상급단체들이 지도하고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졌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는 현장 노조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 노동운동이 정치조직에 예속화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노조 간부들이 정당 간부의 직위까지 겸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정체성 면에서 우려된다.

→고졸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우조선이나 두산중공업 등 제조업에서도 고졸자 인사관리 체계를 잘 만들도록 지원해 고졸자들이 갈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채용단계부터 간판을 보지 않고 실력으로 채용하는 직무역량 표준 평가모델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할 생각이다.

→직업 적성을 위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7월 직업 체험관의 문을 열어 올바른 취업 지도에 나설 생각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특성화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이다.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교가 지금 학사학위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학 교수들은 ‘나는 취업 지원관’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 대학은 단순한 상아탑 학문연구에 머물지 말고 융복합 행정을 도입해 산학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담·정리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프로필 ▲울산(1956년생) ▲검정고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행정고시 25회 ▲노사정책과장 ▲고용정책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