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협박보다 정교한 상법 규제필요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은 곱게 두고 볼 수 없다. 민심을 기만하는 정치권이나 무분별한 재계 모두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서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와 기업 활동 보장을 통한 공정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에 대한 평가는 감정에 따른 ‘국민정서법’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다. 카타르시스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당한 대기업 정책까지 매도당하는 빌미가 된다. 민주사회라면 국제 논리, 법률 논리에 따른 통제가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나 경쟁제한 행위 등을 위반했다면 그런 쪽으로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법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어 구체적인 병리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거나 협박하는 것은 좋을 게 없다.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선거를 앞두고 정·재계의 갈등이 되풀이됐다. 정치권은 민심을 챙기기 위해 반재벌 정책을 펼치지만 선거가 끝나면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곤 했다. 재벌 2, 3세들의 빵집 사업 진출은 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까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대기업 역시 윤리적 측면에서 성숙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은 사회 정서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재벌 2, 3세의 제빵사업 진출은 소비자 입장에서 맛있는 빵을 같은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은 사회 규범과 가치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하는 감정적 접근도 옳지 않다. 작은 빵집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친서민 행보로 돌아서는 것이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둔 제스처라면 그야말로 나쁜 정책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업종 진출은 국민의 정서와 감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홍혜정·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