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국내외 경제 불확실”

둔화되는 수출 증가율을 대체할 내수마저 위축되고 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내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올 포퓰리즘적 정책과 어떤 차별화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야권에서 검토 중인 이른바 ‘재벌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어느 때보다 크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0.4% 성장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4% 성장으로 연간 성장률 3.6%에도 못 미친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3.4% 줄어들어 2009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물은 결과 내수 부진을 꼽은 비율이 지난 6월 14.7%에서 점차 늘어나 12월에는 18.3%로, 불확실한 경제상황(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달에는 연초의 기대심리 등으로 내수 부진을 꼽은 비율이 16.3%로 줄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상황(17.9%)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 4.4%보다 0.9% 포인트 낮은 것이다. IMF가 지난 25일 세계경제 수정 전망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의 전망치를 3.3%로 기존 전망보다 1.2% 포인트 낮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물가안정, 서민생계비 부담 감소 등에는 이견이 없지만 증세 여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재벌세’처럼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 표준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차입금 가운데 주식 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국제 기준보다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의 양식과 윤리는 강조돼야 하지만, 국제 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경하·이경주기자 lark3@seoul.co.kr

김종인 與 비대위원도 “반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검토에 대해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