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입장 선회’..국회는 ‘눈치보기’

국민 편의 차원에서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가 무관심과 눈치보기로 약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내부 분란 끝에 결국 다시 ‘약국외 판매’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약사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투표에 참여한 282명(위임 14명 포함) 가운데 반대표가 141명으로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결정족수인 142명을 넘지 못해 안건 자체는 무효 처리됐다.

약사회 내부 분위기가 투표 결과로 드러나자 지난해말 약국 외 판매를 전격 수용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해 온 김구 회장 등 약사회 집행부는 추진력 상실과 함께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

결국 김 회장은 30일 “현재의 비상투쟁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2선 퇴진 의사를 밝혔다.

더구나 김 회장은 새 집행부 성격인 비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민병림 서울 지부장과 김현태 경기도 지부장에게 제안했다. 두 지부장은 약국 외 판매 반대를 주도해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제의를 받은 두 지부장이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회의 방향은 지부장들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강경파로 구성될 경우 약국외 판매 허용 품목 등에 관한 정부와의 협상은 쉽게 재개되기 힘들 전망이다.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을 고쳐야할 국회도 여전히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약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연합뉴스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는 의원이 6명, 반대가 2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은 응답을 피하거나 유보 입장을 밝히는 등 ‘눈치보기’ 양상이 뚜렷했다.

연합뉴스가 31일 일부 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한 결과 여전히 ‘안전성’ 등을 명분으로 약국외 판매에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약사회의 총회 결과나 입장 변화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의원들도 많았다.

유보 입장인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 측은 “(약국외 판매에 앞서) 안전성 장치가 확인돼야 한다”며 “약사회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였는데, 정부가 너무 몰아부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시 유보로 분류된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편의성과 안전성 둘 다 놓칠 수 없는 가치라 신중해야한다”면서도 “기왕 약사회가 앞서 수용입장을 밝혔고, 많은 국민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에 맞게 (법이) 조정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뜻을 내비쳤다.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원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본다는 식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민 편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지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측과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측은 “이 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