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이익공유제 오늘 재상정

말많은 이익공유제 오늘 재상정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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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익공유제가 2일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동반위가 이익공유제의 이름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그동안 몇 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대기업 대표들도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하는 등 갈등 일변도였던 재계와 동반위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동반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둘 사이의 의견이 어떻게 좁혀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동반위 등에 따르면 2일 열리는 동반위 본회의에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 9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번에도 회의에 빠지면 재계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클 것으로 보고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역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거부감이 큰 이익공유제의 이름을 변경한 데 이어 적용 방식도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꿨다.

동반위 관계자는 “2일 회의에서 협력이익배분제가 통과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동반성장 관련 펀드를 마련할 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식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대기업이 협력이익배분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계와 동반위는 각각 내세우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의 차이만큼 입장이 벌어져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눈다는 것이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수립한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을 협력사와 나눈다는 게 핵심 개념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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