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출자 뒤 재출자” 정부 “지주에 직접 출자해야”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자본금 27조 2000억원)에 정부가 2조원어치 현물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어디로 출자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농협은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출자하면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에 재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농협금융지주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맞선다. 농협의 신용(금융지주)·경제(경제지주) 사업 분리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출범이 연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김태영 농협 신용 부문 대표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 뒤인 3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2조원어치 현물을 ‘어떤 주식’으로 ‘어디에’ 출자할 것인가다.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논란 끝에 출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 등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양상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출자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은 “정부 지분이 금융지주로 직접 들어오면 주인이 둘(농민, 정부)이 돼 자율성을 침해하고 토종은행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출자하면 ‘5% 룰’(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사 지분을 5% 초과해 갖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은 피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출자해도 농민이 절대주주(지분율 90%)인데 자율성 침해는 말이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금융지주가 아닌 중앙회에 출자하면 신·경 분리 취지가 퇴색한다.”고 반박한다.

이면에는 속사정도 있다.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하면 그 대가로 보통주나 우선주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지만 농협중앙회에 출자하면 의결권 없는 우선주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결권도 있고 배당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보통주를, 농협은 정부 간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저배당 우선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업은행 지분 매각으로 1조원, 산은지주 기업공개(IPO)로 9000억원을 각각 세외(稅外) 수입으로 이미 잡아 놓았다. 산은·기은 주식을 농협에 출자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펑크’ 난다. 농협에 내놓을 현물을 놓고,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비상장) 등 여러 주식을 섞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정부가 농협금융지주 출자를 강행하면 신·경 분리 거부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농협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버티지만 ‘선거의 해’에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