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 시범 지구 5곳 현황 및 문제점 살펴보니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자리 잡은 농어촌 뉴타운에서 전국 첫 입주자가 나왔다. 강원도에서 귀농한 박동신(48)씨가 주인공. 장성 뉴타운에는 이번달 말까지 20가구, 3월 23가구, 4월 43가구, 5월 114가구가 입주한다. 광주에서 108가구, 수도권에서 39가구가 옮겨왔고, 장성군 출신은 35가구로 파악된다. 장근택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19일 “장성 뉴타운은 전국 5개 시범지구 중 가장 빨리 진행돼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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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첫 입주자가 나온 전남 장성군 상서면의 농어촌 뉴타운 전경. 2009년부터 장성군을 비롯해 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화순 등 5곳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장성과 고창을 제외한 3곳이 분양률 저조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하지만 장성·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 뉴타운 시범지구 3곳이 장성·고창 모델을 따르기는 힘든 처지이다. 분양률이 저조한데다 뉴타운 입주자들이 자립기반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미 당초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돼 뉴타운 사업의 목표가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원래 30~40대 젊은 귀농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주택과 함께 도로·상가 등 기반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발했다. 2009~2011년 전남 장성과 화순에 200가구씩, 충북 단양·전북 장수·전북 고창에 각 100가구씩 모두 700가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 단계를 거친 뒤 올해부터 2017년까지 53곳에 뉴타운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해지면서 입주 대상자는 만 30~49세에서 만 25~55세로 확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도 인하됐다.

지역별로 분양률 편차가 큰 이유는 ‘입지 조건’ 때문이다. 자동차로 20분 만에 광주에 진입할 수 있는 장성의 분양률은 높지만, 도심과 10㎞ 이상 떨어져 외진 곳에 조성된 뉴타운에서는 분양률이 저조했다.입주자들이 일종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이주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분양률이 낮은 장수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입주자 모집이 수월했다.”면서 “장수 뉴타운은 외진 곳에 있어서 개발이익도 기대하기 어렵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운 여건이어서 분양을 받은 20가구 중 자녀를 둔 가구가 한 가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성에서는 분양은 잘됐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주변 농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장성 입주예정자인 윤모(50)씨는 “뉴타운 입주자 200가구가 농지를 구할 계획으로 소문이 나니 주변 땅값이 2배 이상 뛰었다.”면서 “군에서 사과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지역 농협에서 뉴타운 거주자들에게 비닐하우스 10동을 임대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뉴타운 초기에는 가까운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확보가 미뤄질수록 뉴타운 주민들의 자립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양군·장수군 등은 군유림을 농지로 전환하는 등 뉴타운 입주자의 농지 확보를 적극 돕고 있지만, 이는 군 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2010년 국토연구원은 ‘농어촌 뉴타운 사업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사업 방식을 신규마을 조성방식에만 의존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오르면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주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해 실제 입주율마저 저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화순군의 경우 총 489억 9700만원의 예산 가운데 국비 보조금은 128억 1400만원이다. 이 밖에 농협이 대출 형태로 조달해주는 125억 6000만원에 대한 연 3% 이자비용과 군에서 조달하는 236억 2300만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남았다. 분양가를 낮춰서 생기는 손해나 입주시기가 늦춰지면서 불어난 이자 비용, 뉴타운 입주자의 농지 확보를 위한 혜택 등을 합치면 지자체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역시 2010년 203억 1600만원, 지난해 246억 4800만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을 투입한 끝에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될 판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