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는 8.11배로 벌어져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 급증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선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ㆍ학원 교육 모두에서 소득계층 간 교육비 불평등이 심화해 미래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00년 11.2%, 2005년 11.8%, 2010년 13.3%로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진학률이 1995년 41%에서 2005년 51%, 2006년 59%, 2007년 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2.3%(31만9천420원)→2005년 12.9%(38만2천293원)→2007년 12.6%(40만4천168원)→2008년 14.1%(46만8천47원)→2009년 15.7%(53만5천368원)→2010년 15.1%(54만2천946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6만5천41원)→2005년 7.8%(7만6천230원)→2007년 7.8%(7만9천243원)→2008년 8.2%(8만9천907원)→2009년 7.9%(8만5천230원)→2010년 7.4%(8만5천735원)으로 7%대를 유지했다.

두 계층 모두 2009∼2010년 사이 교육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고소득층(5분위)의 교육비는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4.9배 많았으나 해마다 차이가 벌어져 2010년에는 6.3배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정규ㆍ학원교육 모두에서 발생했다.

저소득층의 월별 정규교육비는 2만8천269원(2003년)에서 3만9천257원(2010년)으로 1.39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원교육비는 3만1천316원(2003년)에서 3만8천213원(2010년)으로 불과 1.22배 증가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정규교육비가 10만7천179원(2003년)에서 19만4천893원(2010년)으로 1.82배나 증가했고, 학원교육비는 18만9천189원(2003년)에서 30만9천872원(2010년)으로 1.64배 불어났다.

특히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교육비 지출액의 계층별 격차는 6.04배(2003년)에서 8.11배(2010년)로 크게 벌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 격차(4.9배→6.3배)보다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육비 지출액의 소득계층별 격차 심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결국 소득불균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