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발행량 숨통 터주고 기금 제대로 쓰는지 감독해야”

복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도박, 경마 등에 비해 사행성이 낮은 여가문화이자 저소득층을 돕는 재원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도구라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연금복권이라는 신상품이 시장에 처음 나오면서 ‘복권 논쟁’이 한층 뜨거워졌다. 서울신문은 26일 차동옥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겸 복권위원회 민간제도소위원장과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복권이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에 대한 평가는.

-차동옥 교수 연금복권의 도입 취지는 거액의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당첨금을 장기간 나눠 받도록 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평가한다. 초기에는 새로운 개념의 복권이다 보니 과열 양상을 보여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과열이 진정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승협 교수 연금복권은 도입 직후 지난해 연말까지 100% 매진되다가 최근 들어서 판매 열기가 주춤한 상태다. 연금복권의 인기는 노후소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복권을 많이 사는데 이들 중에는 수십만원을 복권 사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구매한다고 해서 복권을 ‘저항이 가장 낮은 세금’이라고 하는데.

-차 교수 연금복권 당첨자 통계를 보면 서민들도 구입하지만 중산층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양을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복권은 도박처럼 과도하게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경마,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복권의 사행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복권 판매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복권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좋은 일에 쓰자는 게 원래 목적이다.

-이 교수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부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득의 재분배다. 복권 판매금을 복지정책에 쓰는 것은 복권 주 구매층인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거꾸로된 논리다. 억대 연봉자처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노후 걱정을 하면서 연금복권을 사진 않는다.

→복권 발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차 교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 발행량을 권고하면 복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사감위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복권판매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면 발행량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복권위원으로 만 4년간 활동하면서 복권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봐왔다. 사행성과 중독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서 발행량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 교수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복권사업을 하는 게 큰 문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은 부족하고,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 걷기는 힘들다 보니 복권 발행량을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 국가의 역할은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니다.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호주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복권 발행량을 늘리는 대신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복권 문화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과제는.

-차 교수 사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 당첨되면 좋고, 당첨이 안 돼도 복권 사느라 낸 돈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기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복권위에서는 복권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연금복권처럼 사행성과 도박성을 낮출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이 교수 특수 목적의 복권은 발행할 필요가 있다. 주택 보급이 부족했던 시절 발행한 주택복권처럼 말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