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ㆍ이란 불안ㆍ미국 경기 여전히 위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상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상법이 오는 15일 발효되면 부당한 자기거래가 원천봉쇄되고,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24차례 양자 정상회담과 9차례 총리급 양자회담에서 에너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확대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2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 등급”이라며 “국제 심판이 우리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북한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모든 부처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노력해서 신용등급이 지금 A 수준에서 AA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전망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최근 지표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이란 지정학적 위험, 미국 경기 회복 등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최근엔 간간이 취약한 소식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정부회의와 관련, 한국이 OECD 정책권고안을 직접 제안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43개 정부기관이 100개의 스마트폰 앱을 운영할 만큼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의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데 150여 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 과제일수록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도 나무를 심는 자세로 차근차근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