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와 정유업체가 ‘유류세 인하’라는 같은 목표를 놓고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과열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일 ℓ당 2052.89원으로 90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원칙을 깨고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알뜰주유소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000~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4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원)로 근로소득세(16조원)보다 9조원 더 많은 실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류세는 기름 값의 48%인데 이는 수입원가(46%)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도 정부가 귀를 닫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 및 네티즌의 의견도 분분하다.

최원 아주대 법학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탄력세율이 내려가야 가격이 고정되는데 하방 조정이 안 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른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 ‘sm’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대책보다는 업계와 소비자에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우하하하하하하하하’는 “정부는 정부의 세원보존과 재벌옹호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며 “즉 힘없는 개인사업자들만 압박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뿌리 깊은 나무’는 “2008~2009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웃돌 때도 2000원선에서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매번 주유량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며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대책 좀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보다 유류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똑같은 고유가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고통을 더 받는 이유는 에너지 비만증 때문”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newron6’는 “우리나라같은 비산유국은 석유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석유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유에 붙는 세금을 5배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 시대에 맞춰 대체에너지 개발과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파산신’은 “유류세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을 덜 받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급선무”라며 “전기차든 수소차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lsekffoRhc’는 “정부는 세수 문제로 눈치만 보고, 정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바쁘다”며 “가까운 거리는 억지로라도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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