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인터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1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부터 민간기업을 포함해 시행되는 기업 간 성과공유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우선 공기업에 ‘동반성장의 점수화’를 도입한다.”면서 “성과공유확인제에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그룹 오너(또는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동반성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담 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28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의 변별력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25점(100점 만점)인 동반성장의 평가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이로써 0.1점으로도 순위가 뒤바뀌는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점수가 최대 0.5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성과공유확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 생산에서 비롯된 이익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하면 이행 정도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발표, 정부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 참여,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는 제도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기업 참여 방안의 핵심은.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부문의 변별력을 높일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이 80~90점대를 받아 서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95점으로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 또 우수 공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순위를 발표함으로써 나서지 않는 공기업은 사회적 비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들과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동반성장의 한 축인 성과공유확인제가 뿌리내리려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필수이다.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동반성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알아볼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등 국가전력기반 시설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고 있는데.

-정부 합동으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곧 내놓는다. 최대한 민간의 참여를 늘려 평가와 대책에서 객관성을 갖도록 하겠다. 또 민방위훈련과 같은 형태로 원전이나 발전소의 비상 상황을 설정해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과 이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통해 근무자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리1호기의 조기 폐쇄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은.

-고리의 재가동 및 월성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폐쇄할 것이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가동하겠다.

→고유가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알뜰주유소는 효과가 있다고 믿나.

-일부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게 사실이다.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의식해 기름값을 내리는 게 바로 알뜰주유소를 통해 바라던 효과이다. 알뜰주유소는 지역 평균가에 비해 최소한 ℓ당 50원 싸게 팔고 있다. 또 우체국 체크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로 최대 200원까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체감 효과는 더욱 커졌다고 본다. 서울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수를 더 늘려가겠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알뜰주유소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석유판매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큰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와 외상거래, 저리 운영자금 지원, 저가 현물 확보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에 대한 정부 간 조율은.

-일률적 인하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직 인하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정부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특혜관세 이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은데.

-자원외교가 결실을 보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많다. CNK 등 사건의 진상은 잘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발표는 믿어 달라. 올해 초에도 일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3개 광구 개발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결과는 계약을 마치고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성과공유제 우수기업인 포스코와 협력업체인 대원인물을 방문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처음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01개 협력업체 등과 1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하고 잉여금 826억원을 중소기업에 성과보상금으로 제공했다. 대원인물은 창업 후 17년간 철강용 나이프 국산화에 매진해 국내 최고의 산업용 나이프 전문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리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