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나랏빚 420조 7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386조 6000억원, 가계부채 912조 8000억원. 최근 발표된 부채를 모두 합하면 1720조원이다. 주민등록상 인구(5051만 5666명, 2010년 기준)로 나누면 국민 1인당 3405만원이 된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420조 7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8조 5000억원 늘어났는데 중앙정부의 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40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어났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17조 8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재정난이 불거져 지방채 발행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돼 빚을 내기도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독려하면서 늘어났다.

정부의 예상(435조 5000억원)보다 나랏빚 규모는 14조 5000억원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악화됐다. GDP 대비 나랏빚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3.8%를 기록한 뒤 2010년 33.4%로 떨어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34.0%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제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성장률을 5%로 계산했으나 실제로는 3.6%에 그쳤다.

420조원의 나랏빚에 공공기관 부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28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 6000억원이다. 2009년 341조 6000억원에 비해 45조원이 증가, 나랏빚보다 증가속도가 빠르다. 정책사업을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기업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공공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가계부채도 골칫거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공여를 포함한 2011년 말 가계부채는 912조 8000억원으로 전년(846조 9000억원)에 비해 65조 9000억원(7.8%)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연평균 13.0%로 경상GDP증가율(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현재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현 상황보다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변수”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속도와 제2금융권 비중 등 가계부채 구성요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