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며 KTX 민간개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KTX 민간개방이 ‘KTX 민영화’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발표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신규노선인 수서발 KTX의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기존 적자노선으로 민간운영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는 당초 상반기 선정 계획에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부터 개방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늦어도 7~8월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서는 승무원 훈련과 차량준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코레일(철도공사) 독점 구조의 철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운영 도입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KTX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도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도 KTX 운영의 민간개방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KTX 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코레일보다 평균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분율 제한, 과도한 이익 환수 제도 등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컨센서스가 이뤄질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