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수출기업 무역금융 우선 지원’ 예고 없이 봉쇄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을 살피라던 정부가 정작 중소기업의 고충을 외면하면서 ‘상생 정책’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우선 지원하던 제도(포페인팅)를 일방적으로 봉쇄하면서 이란 수출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돈줄을 막아버리는 정책적 실수 또는 무관심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이류 수출업체인 A사 사장은 “수출입은행의 포페인팅이 막히면서 이란 거래은행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뿐인데, 두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1년 후 대금 회수의 책임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면서 “정세가 불안한 중동 무역에서 리스크와 360일(어음결제일) 뒤의 자금회수 조건을 기업이 모두 떠안는다면 자칫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수출환어음 조건으로 수출했다가 만약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수출기업은 은행에서 지원받은 대금을 은행에 물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에 수출입은행의 포페이팅을 통할 경우, 은행과 공동책임지는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미 받아놓은 이란과 수출 계약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B사의 임원은 “포페이팅을 감안해 5월에 10억원어치 섬유 원료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수출을 늘리자며 독려하다가 국제정세를 핑계로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니, 영세 중소기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대이란 수출은 지난해 60억 6800여만 달러이며, 국내 2000여개 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수출 비중의 81.6%가 철강재,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을 연간 100만 달러(10억원) 미만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에 무역금융의 단일 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포페이팅 거래는 기업의 정식 계약서만으로도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지원 제도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 융통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금 회수도 수출입은행과 수입국 은행 간의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성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 거래를 갑자기 막아버린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익 차원에서 이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을 막기 전에 수출기업에 미리 알리고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말이지, 국익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등 비석유부문의 거래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미국 국방수권법(대이란 제재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지배구조의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은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수출계약이 완료된 부분은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직·간접이고 한시적이라도 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