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 양극화 해소’ 보고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특히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악화돼 최근 들어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고 평가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지만, 중위 소득의 50% 이하 가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의 지적은 국내외 여러 지표에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0.306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0.315로 악화됐다. 0∼1 사이의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빈곤율이 OECD 34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고 우려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사회서비스 지출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OECD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육과 보건, 육아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지출 비중이 평균 1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 지출 증가에 의한 소득 불평등 완화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 진보와 개방화도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다. 첨단기술은 대부분 교육을 잘 받은 숙련층에 유리해 비숙련층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켰고, 개방화로 인한 외국 인력 유입은 저소득층 임금 하락을 유발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및 직업훈련 참여 확대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임금 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점검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보호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