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결제시장 왜곡… 혜택 줄여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비밀번호(PIN) 입력 방식의 직불카드 활성화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를 합리화하려면 신용카드 외에 PIN 방식의 직불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의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무료단기신용·소득세 혜택 등 약 6조 6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로서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카드사 비용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결국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오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는 논리다. 패널들은 지급 결제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규 정비도 촉구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