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보다 1조 2천억원 ↑…보험사기로 연간 3조4천억원 누수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연간 3조 4천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기로 한 가구당 20만원, 국민 한 명당 7만원꼴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 한 명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기준 2조 2천억원보다 1조 2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규모가 지난 2006년 16조원에서 2010년 27조 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공제분야의 보험사기 규모(2,520억원)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보험사기 적발도 계속 증가

보험사기 추정치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적발인원 72,333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13.1%(489억원), 인원기준 4.5%(3,120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1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관련자들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50대의 순이었다.

특히 10대의 보험사기가 지난 2009년 508명에서 2010년 586명, 지난해 9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방법별로 보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916억원(17,790명)이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적발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금액은 3,321억원(54,5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입원 등 허위사고가 2,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이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것은 심평원과 공제기관 등과 함께 병원·정비업체, 전문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 앞으로 대책은?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이상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청구, 손해율 증가추세인 배상책임보험 및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계 전담조직의 인원과 기능을 확충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