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지침 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가 거셀 전망이지만 예산당국은 균형 재정 달성 전제하에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균형 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과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6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짠 내년 예산안을 9월말까지 국회에 내게 된다.

내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이는 일반·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수지가 도입된 1978년 이후 두번째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정책을 편 국민의 정부(DJ정권)가 마지막에 편성한 참여 정부 첫 해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정책을 폈으나 마지막 해에 다음 정부 첫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재정 준칙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는 지난해 3.0% 포인트, 올해 4.0% 포인트다. 김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원방식 변경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복지 차원의 수요 증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난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 및 로봇·해양·녹색산업 등 미래 먹거리형 신산업이 육성된다. 기초·녹색·재난 등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지원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 능력 및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가 지원되며 112신고시스템 개선, 3대 폭력(학교·여성·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자금, 기초노령연금, 교육분야, 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10개 분야의 장기재정전망이 내년부터 5년마다 분석·공포된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5년간 재무관리 계획이 수립·관리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