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박재완 “유럽 경기하강 우려 확대” ② 美 3월 신규주택 판매 7.1% 감소 ③ 김중수 “수출보다 내수… 건설·고용 중요” ④ 삼성硏 “민간 회복력 취약”
최근 ‘올랑드 리스크’ ‘북한 리스크’ 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성급한 경기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수장들도 가세했다. 소비심리 등 경기 지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양상이다.●유럽 재정위기 속 ‘올랑드 리스크’ 부각
다음 달 6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예상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법은 삐그덕거릴 수 있다. 올랑드 후보가 해법의 핵심인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스페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리더십 부족과 재정 긴축 이견 등을 들어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출입은행 등이 주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차 핵실험 때도 짧은 기간 내 영향이 사라졌다.”며 불필요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했다.
●국내외 지표는 오락가락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의 주택·소비 지표는 예상치를 밑돌았다.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32만 8000건으로 전달보다 7.1% 감소했다. 전월 대비 주택가격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0.2%)했다는 점을 들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깡통 주택’(집값이 은행 주택담보대출금에 못 미치는 집)이 너무 많다는 경계감이 여전하다. 4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69.2로 시장 예상치(69.7)에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소비심리 지수는 1년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심리지수는 104로 석 달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지난해 5월(104)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지갑은 아직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롯데·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의 봄 정기세일(4월 6~22일) 매출은 지난해 봄 세일에 비해 1~2% 증가에 그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수출보다 내수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건설과 고용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硏 “가계대출 규제 풀면 안돼”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낸 ‘한국경제 회복세는 탄탄한가’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약해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수출·물가·가계부채·금융을 우리 경제의 4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전·월세 상승률(4.9%) 등을 들어 물가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53조여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소비에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쓴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필요성은 낮아졌다.”면서 “당장은 물가와 가계빚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는 금물이라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4-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