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의도적으로 소를 굶겨 죽인 전북 순창군 소재 소 사육농가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전북도와 순창군에 23일 요구했다. 이 농장은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료와 소 매각 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였다. 농식품부는 이를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