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0.65%P 오를 것”

다시 나빠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만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65%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부패 문제만 해결해도 잠재성장률이 4% 선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해 5.4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수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며 개선됐지만 2011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지수 7.0보다 1.6이 낮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평균치는 4.7로 역시 평균보다 2.3이나 낮았다.

부패지수는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뉴질랜드는 지수 9.5로 1위에 올랐다.

연구원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0.1 개선되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의 지수가 7.0까지 올라가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38.5달러, GDP 성장률은 0.65% 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까지만 개선돼도 현재 3%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부패 수준의 악화는 국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인식·경험 조사에서 국민 체감 부패인식 점수(10점 만점)는 2010년 3.68점에서 2011년에 3.06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