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국가 투명성 높아지면 GDP도 개선”

황대일 기자=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보고서로는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컸다.

부패와 1인당 명목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 청렴도를 높였을 때 생기는 편익과 부패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지속성장을 달성하려면 법ㆍ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민간의 비리ㆍ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