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소유지분도’ 첫 공개

대기업의 계열사 간 출자구조가 다단계와 순환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계열사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16.55%P↑… 최대 상승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 집단별 소유지분도’와 주식소유 현황(4월 12일 현재)을 보면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 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발행 주식 중 총수와 친족·임원·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보통 이 비율이 높으면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반면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감소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롯데 신격호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0.52%와 0.05%에 불과하며, 계열사 간 출자단계는 최대 10단계가 넘는다.

지난 1년간 내부지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그룹은 삼성으로 45.66%에서 62.21%로 16.55% 포인트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은 0.02% 포인트 감소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16.78% 포인트나 늘어난 탓이다. GS그룹의 내부지분율은 5.62% 포인트 증가했으며, 한화(1.51% 포인트)·현대차(1.24% 포인트)·롯데(1.15% 포인트) 등도 각각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LCD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했고, GS는 에너지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GS에너지를 세워 내부지분율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증가

대기업 산하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증가했다. 18개 대기업집단 60개 금융·보험사가 149개 계열사에 4조 8206억원(액면가 기준)을 출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32.7%(1조 1883억원) 증가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는 고객 돈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 1565개 중 230개(14.7%)는 상장사지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34.0%로 내부지분율(40.1%)에 못 미친다.

●“채무보증도 공개”…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와 사실상 성격이 같은 환상형(동그라미형) 순환 출자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삼성·현대차·롯데·한진 등 10대 그룹을 포함해 총 15개 대기업집단이 순환 형태로 출자하고 있다. 삼성 등 8개 그룹은 한 곳의 핵심 회사를 중심으로 출자의 흐름이 연결되는 ‘단핵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고, 현대차 등 3곳은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된 ‘다핵구조’ 형태다. 현대중공업 등 4곳은 계열사만 연결된 단순 삼각구조 형태를 보였다.

포스코 등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은 총수가 있는 그룹에 비해 출자단계가 단순했고, 순환 출자도 없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소유지분도를 분석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향후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고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과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