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자력구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누적된 불만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카드 수수료율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을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법원에서 무력화되자 불매운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대통령 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자영업자들의 불매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요구는 시장 자율 경쟁 논리로 볼 때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운동에서 시작됐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1% 중반대의 수수료율을 매기면서 자영업에는 2% 후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실력 행사에 나섰다.

2.6%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했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유흥주점, 학원업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 500만명을 동원해 지난해 말 하루짜리 파업을 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자 자영업자들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경고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그 덕에 해당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개편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수수료율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시행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으로 수수료율 체계가 일제히 개편되면서 새로운 불만이 생겼다. 대형 가맹점의 낮은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을 압박해 1% 중반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아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 우대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뜯어고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형마트 휴무제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최근 행정법원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궁지에 몰린 탓이다.

대형마트는 시장 자율 경쟁 원리에 따라 영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가 자율적인 휴무제를 시행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소비자연맹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자영업인 600만명이 참여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카드사들과의 갈등도 해결된 게 아니다.

자영업단체는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주요 카드사의 영업 행태를 주시하면서 대형 가맹점에 유리한 정책을 쓰면 곧바로 카드 결제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매운동이 대형마트를 얼마나 압박할지는 불확실하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