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4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크게 낮추기로 하자 카드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4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크게 낮추기로 하자 카드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낮춰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체 수익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카드 결제 거부 등 시민단체의 압력 속에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댄 끝에 나온 것이라 카드사들은 수용한다면서도 영업 방식 다변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수수료 분쟁 이젠 끝내자…전면 개편 단행

카드 수수료 분쟁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해 말 자영업단체가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내지만 자영업자들만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고비용 마케팅을 통한 카드사의 카드 남발, 소비자의 카드 남용,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증가 등이 맞물린 악순환도 지속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을 비롯한 자영업단체는 대규모 집회와 카드 결제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정치권까지 움직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금지했다.

월 카드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도록 조정했다.

금융 당국은 새 수수료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징계도 강화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대형가맹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금융협회는 대출정보조회 시스템, 카드포인트 종합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자녀 학자금 지급, 저소득층 지원 등도 늘릴 계획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전환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업종별 차별 없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율 1.5% 확정과 개편안 시행 시기를 9월로 앞당긴 점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여 일반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울며 겨자 먹기’…수익 8천700억원 감소 예상

카드업계로서는 이번 개편이 경영에 큰 악재다.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8%에서 1.5%로 내리고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8천739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였으나 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1.85%로 떨어져 인하 폭이 0.24% 포인트에 달한다.

카드사로서는 기존 수익을 유지하려면 피나는 경영구조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카드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시뮬레이션조차 돌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카드사로서는 ‘슈퍼갑’인 대형 가맹점에 대한 강제 규정 또한 약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 중반대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 최대 0.3% 포인트까지 올려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직접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세부 규정이 들어가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범위를 1천억원으로 한 것은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새 수수료 체계에 따라 향후 회계 처리를 할 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부당 행위 중 하나가 적격 비용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수시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불법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카드사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보유 설비나 자산을 활용한 부수 업무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