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희망의 전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하반기의 경기회복세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50~60대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소득분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기대보다는 회복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당초 전망보다도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답했다.

50~60대 고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사회통합과 소득분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 호조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투자세액제도로 전환된 것 등이 고용의 견조한 증가세에 이바지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고용증가가 견조하게 이뤄지는 것은 가계소득수지 개선과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경제의 밝은 희망의 전조”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한국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단기적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됐고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단기적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고 개방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서비스산업 쪽에서 더 약진이 있어야 한다. 규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개방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축과 성장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는 질의에는 “상호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북한경제와의 통합협력 가능성 등에 비추어보아 재정 여력을 상당히 비축해야 현명한 상황”이라면서도 불확실한 세계경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에 성장 쪽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 끝에 하반기 정책 방향을 조금 온건한 성장 촉진 쪽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등과 정권 말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선 “기왕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실제 법이 통과해서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차근차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과정을 중단해버리면 전체 국가발전이 중단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안제출 과정부터 여당과 잘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선 재원 부족에 따라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0~2세 무상보육은 지자체들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듣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식한 듯 “여야와 타 정부부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하겠다”며 “원만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을 푸는 다양한 해법도 강구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공공기관 부채가 해외자원 확보나 투자와 연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부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언급하며 “작년까지 문제가 심각했는데 자구노력과 여러 재무관리계획의 작동 등에 힘입어 부채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