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과 머리 맞대고 개선안 조율하겠다””0~2세 무상보육 중단사태는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무상보육 확대 요구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2세 무상보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지적과 전문가들이 건의한 개선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식한 듯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며, 여야와 타 정부부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하겠다”며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재정 당국 수장으로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상보육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보육비가 작년 말 국회 결정으로 전계층으로 확대된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낸다면 만 0~2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장관은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을 푸는 다양한 해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권은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하반기의 경기회복세는 애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종전 기대보다는 회복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0~60대 고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사회통합과 소득분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 호조에 대해선 “고용증가가 견조하게 이뤄지는 것은 가계소득수지 개선과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소득분배 개선 추세는 한국경제의 밝은 희망의 전조”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단기적으로 주택거래가 침체했고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단기 현안이다”고 답했다.

긴축과 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질의에는 “상호 배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고령화와 북한경제와의 통합협력 가능성 등에 비춰보아 재정 여력을 상당히 비축해야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확실한 세계경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에 성장 쪽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치열한 고민 끝에 하반기 정책 방향을 조금 온건한 성장 촉진 쪽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정권 말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선 “기왕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실제 법이 통과해서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차근차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안제출 과정부터 여당과 잘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