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는 20년 만에 경제협상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관세 규모를 줄이게 될 민감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차 한·중 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민감품목·일반품목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지침 협상을 전담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양국의 법체계와 기존에 체결된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은 물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에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이번 2차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상을 8월 중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타이완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오는 10월 이후 이뤄진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로 투자보장협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타이완 BIT 논의는 타이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1일과 22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처음 있었다. BIT가 체결될 경우 1992년 단교 이후 20년 만에 경제적 협력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