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리보, 리보와 구조 비슷… “조작 가능성 있다”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가 지난달 세계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보(Libor)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4억 5300만 달러(약 52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와 마커스 에이지어스 회장 등 경영진이 줄줄이 물러났다. 하지만 씨티그룹과 HSBC 등 다른 대형 은행들도 리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고 영국중앙은행이 이런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단기지표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리보(Korea inter-bank offered rate)가 있다. 두 가지 모두 금리 산정 구조가 리보와 비슷해서 이론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서 하루 두번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협회에서 최고·최저값을 하나씩 빼고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고시하는 방식이다.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행이 7개뿐이어서 두어 곳이 CD를 높게 또는 낮게 발행하면 CD금리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진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D 발행금액과 CD 연동대출의 크기에 따라 CD 금리 방향이 은행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CD 금리를 조정하려고) 행동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가계 및 기업대출이 CD 금리에 연동돼 있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CD 금리 움직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선에서 CD금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CD 중개량이 가장 많은 10개 증권사의 CD 거래 담당자(대리급 이상)가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데, CD 발행량과 거래량이 거의 없는 탓에 가치 평가에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9년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CD금리가 나홀로 급등해 금융감독 당국이 CD 금리 산정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코리보는 15개 은행이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제시하면 금융정보회사인 연합인포맥스가 최고치와 최저치를 각각 3개씩 빼고 나머지 9개의 평균치를 매일 고시한다. ‘리보의 한국판’으로 2004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많은 은행이 금리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이 금리를 높게 또는 낮게 부른다고 해서 왜곡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코리보도 단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시중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면 이 금리를 제시하겠다’는 가정치, 즉 실제 거래에는 쓰이지 않는 호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리보 조작사태처럼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이해관계에 따라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일부러 CD금리나 코리보를 조작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는 “단기지표금리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사 금리를 조작하더라도 효과가 상쇄된다.”면서 “극단치는 금리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주려면 여러 은행이 담합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0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