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지금도 힘든데” 여당 “한전개혁 우선” 재계 “4% 수준 적당”

전기요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비판에도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9일 의결한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다시 이를 거부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이 피곤해하는 양측의 ‘핑퐁 게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10일 주택용 6.2%, 산업용 12.6% 인상 등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연료비 연동제(6.1% 인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지경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반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8일 한전의 13.1% 인상안 반려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관련 법률과 정부의 고시를 적용해 나온 것으로 적법하다.”면서 “요금 인상과 더불어 1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자구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핑퐁 게임 같은 요금 인상안 줄다리기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갈등을 표면화시키면 정부와 한전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장은 이어 “먼저 정부와 한전이 한 발씩 물러나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한전이 무리한 요금 인상을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한전은 합법적인 절차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양”이라면서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한전의 요금 인상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4% 수준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면서 “10% 이상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이 근거로 내세우는 원가 계산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어서 원가 공개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4%였는데 올해 87%로 급감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는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가파른 누진제로 일반 서민들은 집에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준규·장세훈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