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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박재완 부적절한 금리 시그널… 한은 “우린 동네북이냐” 부글

[경제프리즘] 박재완 부적절한 금리 시그널… 한은 “우린 동네북이냐” 부글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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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채권시장은 장이 열리자마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모두 전날보다 금리가 0.02~0.03% 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거래 주문이 나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결국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1% 포인트 오른 3.22%로 마감했다.

●박장관 발언 금리동결 주문 해석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에 팽배했던 기준금리(현 3.25%) 인하 기대감을 단박에 꺾은 것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전날 여수엑스포를 돌아본 뒤 저녁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내용이 있으니 그런 점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유지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기대 인플레 수준이 여전히 높아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는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때문에 IMF를 인용한 박 장관의 발언은 금리 동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로 해석됐다.

한 채권 딜러는 “박 장관의 발언으로 12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다시 내리는 등)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쪽에 강하게 베팅하는 모양새다.

한은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장관이 (금리 정책의) 특정 방향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설사 진의가 왜곡됐다 하더라도 금통위를 코 앞에 두고 금리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가계빚 대처를 위해 한은이 통화량(유동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정책에 간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한은의 한 직원은 “우리가 동네북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금통위 앞두고 금리 언급 부적절”

전임 김대식 금통위원은 올 4월 임기를 마치면서 금통위원들이 유념해야 할 자질로 ‘두 가지 독립’을 강조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공교롭게 이달에는 유난히 정부와 시장의 목소리가 강하다. 김중수 금통위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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