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인하 배경·효과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중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금통위가 12일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도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달에 금리 인하 신호(시그널)를 주고 다음 달에 행동(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날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런 예상을 깨고 한은이 깜짝 인하를 감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심상치 않은 경기 하강 때문이다. “13일 나올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나쁘다는 반증”(이재우 BoA메릴린치 상무)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3%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다.

●2분기 성장률 얼마나 나쁘길래

코스피가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것은 ‘마녀의 심술’(옵션 만기) 탓도 있었지만 그만큼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과 중국 성장률 부진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비정상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도 금리 인하를 앞당긴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공조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중국, 브라질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잇달아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노린 돈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환율 하락→수출 경쟁력 약화→경기 하강의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다.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하락도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주었다.

금리 인하는 돈을 더 푼다는 의미다. 문제는 ‘풀린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야 하는데 한은도 이 대목은 장담하지 못한다. 유럽중앙은행이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경기 하강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0.25% 포인트 금리 인하로 올해는 성장률이 0.02% 포인트, 내년에는 0.09%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봤다. 경기부양 의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추가인하 여지…‘불통중수?’

가계 빚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 등이 워낙 안 좋아 과거처럼 금리가 내렸다고 무분별하게 빚을 더 내지는 않을 것”(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이라는 의견과 “이미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수 있다.”(임노중 솔로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는 분석이 엇갈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 부채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김 총재와 인식을 함께했다.

김 총재는 추가 인하 여력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한두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준금리가 2.75~2.50%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책수단 비축과 효과 측면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금리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더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정책 효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악화땐 ‘한은 책임론’

김 총재가 “선제적 대응”을 유난히 강조했지만 과거 ‘금리 인상 실기(失機)’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선제 대응론에 시큰둥해했다는 점과, 지난 10일 김 총재의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을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 지은 시장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런저런 뒷말도 나온다. 시장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통 중수’라는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김 총재의 ‘분석’과 달리 앞으로 가계 빚 문제가 악화되면 한은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기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도 금통위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