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 밀어주기” 의혹 눈길… 인천공항 민영화 ‘신호탄’ 우려도 지속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자 입찰공고의 촉박한 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현재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지분율 61.5%), 인천공항공사(34.0%)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급유시설㈜이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정부에 급유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급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13일 이 관리운영권의 종료를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이 시설을 인수하되, 운영권은 다시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1천986억원에 급유시설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민간업체에 3년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인천공항급유시설㈜의 계약 만료 기간인 8월13일 이전에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다보니 입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내주 초(이르면 16일) 입찰공고를 내고, 주중 하루 응찰 희망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연 뒤 그 다음주 초(이르면 23일)까지 입찰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일반입찰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이자 연매출 200여억원에 연간 최소 40억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알짜’ 시설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업체를 입찰 마감부터 선정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고작 1주일 남짓 만에 결정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일정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 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 후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신규참여 업체에는 시간이 빠듯해 결국 기존 사업자인 한국공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낙찰 기준은 단순하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회사가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더 많은 업체가 경쟁에 참여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유 시설 운영 방식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협의가 길어졌고, 이로 인해 입찰 일정이 촉박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입찰 일정과 관련한 잡음과는 별도로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 위탁이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급유 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면 각종 터미널, 창고, 정비시설 등 나머지 인천공항 내 민자 시설들도 정부와의 관리운영권 계약이 끝나는 속속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 급유시설을 직영할 경우 조직이 방만해지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출범 때부터 공기업 비대화를 막기 위해 웬만한 시설과 기능은 모두 외주를 줬다”며 “인천공항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슬림한 조직의 힘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시설을 정부가 운영할 수는 없다”며 “소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되 운영은 능력이 검증된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시설 사용료를 거둬들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급유 시설 등 공항 주요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맡길 때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민간특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