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단독 실손의보 상품 새달 나올듯

국민의 절반이 넘는 26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환자 부담금 비율은 조금 상승하지만, 특약 형태가 아니라 월 2만원 정도만 내고 단독으로 실손의료보험에만 8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가 병원에 실제로 낸 돈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을 팔았고, 2009년에는 본인부담금이 0%에서 10%로 높아졌다. 인상 전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입원하고 낸 치료비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손의료보험 틀이 갖춰지기 전인 2009년 보험사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됩니다.”라고 광고하는 ‘절판 마케팅’으로 한 달 판매실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이 이달 들어 무더기로 갱신 시점을 맞았고, 보험료는 35.2~71.6%나 올랐다.

A씨는 5년 전 5년 주기 갱신형 의료손실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가 갱신 시점에도 얼마 오르지 않는다는 말만 믿었지만 월 9700원이던 수술특약 보험료는 4만 1135원으로, 입원특약 보험료는 42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뛰어올랐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에 항의하는 A씨에게 “당신 같은 민원인이 많다. 부담스러우면 해지하라.”고만 했다.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액은 그동안 낸 돈에 한참 못 미치고,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기본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가 5년 만에 2배가 넘는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의 상술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갱신 시점을 맞아 보험료 폭탄이 되어 돌아온 실손의료보험 개선안 마련을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이란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다음 달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2008년 기준 121%에 이른다.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 실손의료보험금은 1조 8296억원 지급됐다.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3.5%를 차지하는 것이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단독상품 출시, 상품공시 강화,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 보장기간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사망 담보에 생활 특약 등을 붙여 한 달 7만~10만원의 보험료로 판매된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입원·수술비 보장, 통원치료비와 약제비 보장 등만 넣어 한 달 2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게 된다. 보장기간과 범위도 명확히 해서 ‘100세 보장’ 등과 같은 문구로 보험가입자가 착각하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개발 중이지만 내년 3월에나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험 설계사들에게 가는 수수료가 현격하게 줄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털어놓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