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속전속결’ 전날 증권사 조사 이어 속도전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주요 시중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우리·신한·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SC)·NH농협·부산·대구 등 9개 은행에 일제히 조사관을 보내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10개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하루 만에 CD를 발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관들은 각 은행 자금부 CD 발행 담당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과거 발행된 CD금리와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 금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 12월 대출금리 담합 의혹 조사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공정위가 사회적 파장과 금융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에 나선 만큼, 이미 유력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이 매수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단서를 찾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중 한 곳이 공정위에 자진신고(리니언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위법을 확인하는 경우는 보통 30% 정도지만,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유력한 물증 확보를 통해 신중하게 조사에 나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CD금리가 단기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했다.”며 “CD금리 유형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일부 새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실무진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TF를 구성해 대체 지표를 논의했으나 금융위가 “대출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전면 중단시켰다. 이달 초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시 TF가 구성된 상태다.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로는 코픽스와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은행채,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해 산출하는 코픽스는 시장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어 유력한 대안(서울신문 7월 11일 18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창수·임주형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