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을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올 들어 5월까지 15만 9000여명이 증가한 584만 6000여명이다. 자영업자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65조원(5월 현재)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과밀 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 창구 지도 등을 통해 자영업 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17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져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원금의 일부 상환을 걱정하는 대출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원금의 일부를 갚는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규모가 당초 3조원에서 1조원 늘어난 총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일부 상환 요구 등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상승이 자영업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제도 지원뿐 아니라 직접적인 금융 혜택도 늘린다. 정부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서민 전용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연간 공급목표를 당초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목표를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도 은행들의 자체 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목표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29세로 묶인 대출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 지원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의 잇단 가계부채 대책이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종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 부문 대책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기 부양과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