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치권 동의할 경우 기존 비율로 여야 성향이사 선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의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정당 추천없이 선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동의’를 전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KBS 이사 11명 중 여당과 야당 측이 각각 7명, 4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6명, 3명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이들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KBS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정당 추천은 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이뤄졌다.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는 그 정당의 이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어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정당 추천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국회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종전처럼 두 방송사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직접 이사를 선임할 경우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앉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여권 인사만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비율로 여권과 야권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3명(위원장 포함), 야당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2명 등 5명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율로 여권과 야권 성향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